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5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질병관리본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우선, 기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발사르탄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가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엄격한 원료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며 “조속히 시험법을 마련해 국민 불안 해소에 대응해야 한다. 시민 불편과 국민 불안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이 “주말에 발표가 되어 대처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재처방률은 85%를 기록하고 있다”고 답하자, 기 의원은 “비교적 잘 대처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격의료에 대해 기 의원은 박 장관에게 재차 날카로운 질의를 던졌다. 앞서 박 장관이 취임 1주년을 기해 기자간담회에서 원격의료를 언급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기 의원은 “원격의료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 현 단계에서 추진되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박 장관은 취임 당시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는 하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격오지에서 의료진간 원격의료는 고려할 수 있다는 당초 입장에서 달라진 게 있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달라진 게 없다. 원격의료와 스마트진료가 정치적 공방 때문에 발전 자체가 미진하다. 우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의료인과의 협진을 강화하고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정책의 수장으로서 상당히 많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며 “시대흐름과 의료기술의 발전에서 검토의 여지는 있지만,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는 재벌 대기업 배불리기와 의료 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여러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CIO 임명과 관련해 주요 요직이 비어있는 것은 문제”이라며 “사람 알아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자리가 관리되지 않았다는 왜 능력 있는 사람이 오지 않느냐”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권한이 막강한데 비해 위험 요소를 많이 안고 있어서 그렇다. 보수와 처우도 높지 않아 중요한 자리이지만 지원을 꺼린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기 의원은 “폭탄 돌리기는 그만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이런 점을 밝히고 공감대를 형성, 토론을 통해 공론화시켜 적극적으로 인재를 모셔와야 한다. 이렇게까지 방치된 건 직무유기다. 적임자를 모셔오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목소릴 높였다.

박 장관도 “CIO는 권한과 책임에 비해 대우가 약하다. 짧은 임기와 3년간 관련 기관에 재취업이 불가능하단 것은 오지 말란 이야기다. 물론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보수나 대우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좀 더 공론화시켜서 자리에 걸맞은 대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