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5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질병관리본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장 인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진실게임을 하는 것 같다”며 공방을 이어갔다.

“지배구조 개편과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다”며 “과연 곽태선 전 대표의 연금공모진행 과정에서 내정자로 믿게 만들 만큼 인선 과정이 불공정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오전에) 보좌관을 뽑는 것에 빗대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 자리를 어떤 자리로 생각하고 인사에 개입하고 인사권자로 임했는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해 김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도입 반대가 75%였으며, 도입 시 정부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다”면서 “이런 우려가 있고 CIO 자리가 공석인데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는 자금을 운용하는 이들에 대한 윤리규정이다. 기금 운용의 윤리규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김 의원의 지적은) 지나친 우려다. 기업의 우려는 우려에 끝날 것이다”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재차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CIO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윤리의 문제다.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해왔다. 7월 도입은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며 1년여 간의 논의에 대한 결정이다”라고 답변했다.

‘관치 연금주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불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성주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장 임명과정에서 청와대 인사 개입이 있느냐는 게 논란의 여지다. 청와대 개입은 없었다. 인사권자로서 얼굴도 보지 않은 과정에서 뽑을 수 없어서 만나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것이 부적절하다면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튜어드십도입과 관련해 “이는 삼성-국민연금 합병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인위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준칙을 만들어 이를 지키자고 하는 것이며, 정부의 개입을 벗어나고자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늬만 공모지 청와대 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