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5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질병관리본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투자 손실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일단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사진)은 투자 손실액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려면 적극적인 경제민주화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박 장관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적극적 경영참여시 단기수익을 다 반납해야 한다. 기금수익이 1차 목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다. 경영 참여 여건이 되면 동참하겠다. 경영 감시 기능은 현재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위탁을 맡긴 운용사 역량에 대한 검증을 잘 하고 있느냐”며 “이해관계에 따라 부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물산 합병건이 재발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당시에도 투자위원회만 열어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위원회 독립성과 책임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고 거듭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