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5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비 증가와 의료인 처우 개선 촉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035년 65세 인구가 1500만 명이 되는데, 가장 크게 늘어나는 것은 의료비 문제”라며 “폭증하는 의료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 대처와 보험수가 현실화, 의료인 처우는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의원은 “의료계의 인건비 비중은 인건비가 60% 가량으로, 적정 처우가 필요하다. 현재 의사와 간호사의 처우가 어떤 수준인지 정부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료비 지출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마을 중심의 돌봄’ 역시 고령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마을 단위로 돌려서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의료인들의 임금 실태도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 의원은 “노인 인구가 많아서 의료비 폭증의 대비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하면 80%로 올릴 것이며, 의료인 처우 개선도 잘 준비해 대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가장 어렵고 고민되는 게 의료비 증가다. 의료비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열심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국민연금이 매년 50조원을 적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오 의원은 “국민연금이 이렇게 많은 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큰 기금을 운용하는 나라는 없다. 우린 2035년이 되면 2000조가 넘는다. 그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기금을 늘려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을 잘 활용해서 노후 소득보장을 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서 “기금 규모가 커지는 것보다 기금 소진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크다. 현재의 기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핵심으로, 올해 4차 재정추계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