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앞서 1, 2차 업무보고 진행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듭되자, 여당 간사로서 ‘정리’를 한 셈이다.

기 의원은 질의에서 “국민연금 CIO는 인사청문 대상도 아니며 특수 영역”이라며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운을 뗐다. 이어 “논란이 된 곽태선 전 대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격자라고 판단했다면) 김성주 이사장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검증기준을 높이면 인재를 찾을 수 있겠는가. 정치력이 필요하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하지만, 특수 영역은 국민들의 이해가 가능한 수준에서 정치적 결단도 필요하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동의한다. 이전까지 검증에 대해선 누구도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었다. 이번 계기를 통해 공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기준을 갖는 것이나 도덕성은 찬성하지만, 경직되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기 의원은 “기업인들의 80%가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면 역설적으로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경영에 투명하게 관여해 기형적인 오너구조가 투명해지도록 권유할 수 있다”고 말해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일축했다.

기 의원은 “연금사회주의 등 정치적 공격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행위에 국민들이 분노해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건 투자자인 국민연금 아니냐”며 “기업에 들어가서 잡아먹자는 게 아니다. 주주 자본주의에 입각해 주주의 이익을 실현해 올바른 리더십을 구축하려고 스튜어드십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의 개념과 목적을 이해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가들이 윤리적으로 하게 하라고 하자는 게 스튜어드십코드다. 느닷없이 연금사회주의가 나왔지만, 물러서거나 위축되진 않는다. 원칙대로 윤리 투자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