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정보로부터 우리나라는 배제된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6일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윤 의원은 “우린 중국 제조사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배제된 것 아닌가. 약품 정보 수입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식약관의 4명 파견은 문제가 있다.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파견 숫자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 여러 조치는 신속히 취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제네릭 의약품은 115개나 되는 건 비정상적인 구조를 반증한다. 제네릭 난립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고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류 처장은 “유럽도 중국 제조사로부터 직접 받진 못했다. 해당 제조사의 수입업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제네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이유는 의료 환경의 차이로 본다. 약가 동일 등록 등 경쟁 때문 등으로 보이는데, 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제네릭 허가를 받을 때 의약품 허가 수수료가 외국에 비해 매우 낮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본다. 제네릭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해외 주재 식약관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재차 질의했다.
류 처장은 “행정 인력을 늘리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고 말하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