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 관련, 관련 법안은 19건에 달한다. 세법 개정안은 근로·자녀장려금 등 조세지출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세를 중과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평이다.

여야의 평가는 상반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재분배 강화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중산층 세금폭탄으로 규정,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여야 모두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점은 대체로 공감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제고할만한 눈에 확 띄는 과감한 방안이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