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의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경총은 6일 “고용부가 역학조사를 생략하겠다고 밝힌 것은 산재보험법령과 산재보험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는 해당 공정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여부나 노출 수준에 대한 검증 없이 무조건 산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종사자의 직업병 여부를 밝히고자 실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에서도 업무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경총은 “역학조사 없이 산재 결정을 한다면 산재보험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며 “향후 현행 법령과 역학조사의 취지를 고려하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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