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여성들은 정부의 주거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9일 오후 7시 30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성평등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주제로 청년 여성들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주거정책의 개선과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담회는 여가부의 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 ‘성평등 드리머’ 주거 분과 주최로 열리며, 청년 50여 명이 참석한다.

‘성평등 드리머’ 주거 분과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100일 동안 공공임대주택 등 기존의 청년 주거 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가 초청 간담회, 청년 여성 인터뷰 등을 진행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왔다.

발제자로 나선 성평등 드리머들은 비혼·한부모가족 등 결혼제도 밖의 여성과 가정 밖 청소년들이 처하기 쉬운 열악한 주거 현실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결혼·다인가구’ 중심의 국가 주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집담회에선 30대 비혼 및 이혼 여성 4명의 임대주택 신청 사례 인터뷰를 통해 가구원수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분양 방식과 부족한 청년주택 공급량으로 청년들이 주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상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3.0’ 등 기존 여성 주거 안전정책을 분석하고, 특정 대상을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고 보호한다는 관점의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로부터 분리되거나 보호받지 않아도 안전하게 살 수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발표될 것 이란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주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안전과 밀접한 문제”라며 “청년 주거 지원정책에 1인 비혼 여성 가구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국장은 “이번 집담회에서 제기된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관계부처와 잘 협의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