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 세력을 제재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은 12일(현지시간) 기자들과의 전화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인과 기관, 정부 등 해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이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집행 명령권한을 말한다.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지니며 연방부처는 행정명령을 근거로 법규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해당 행정명령에 따르면 적용 행위에는 선거 캠페인 인프라 침투 및 역(逆)정보 미디어 배포 등이 포함된다. 관련 행위가 적발된다면 자산 동결 등 재정적 처벌, 선거개입 국가 소속 기업에 대한 미국민의 투자 금지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조사의 대상에는 북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코츠 국장은 이날 선거개입 주체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추적하고 있다”며 “우리는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징후를 봐왔고 이란과 북한에서도 그 능력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조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볼턴 보좌관은 “이란과 북한, 중국의 시도가 실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재가 실제 부과될 때 공개될 것”이라며 “이는 매우 민감하고 때로는 위험한 작전이다. 정보 소스 등에 대한 민감성을 감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