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61)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유 전 단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주권자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합리적인 여론은 민주사회의 토대”라며 “특정 여론을 조성하도록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그 자체로 중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전 단장은 3년간 재직하면서 외곽팀 등을 동원해 (댓글공작을) 확고하게 다듬은 사람이다”라면서 “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범행에 이르렀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단장 측은 선처를 요구했다. 유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이날 “남다른 사명감으로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했고, 원 전 원장 등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다”며 “그로 인해 좌천되고 강제 퇴직되는 등 받은 불이익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앞서 유 전 단장은 이명박(77) 전 대통령 시절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다는 등 정치관여 활동을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에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단장의 선고는 내달 23일 전망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