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재활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은 9월 20일(목)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팩트체크, 문재인정부 장애인정책 1년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제47회 RI Korea 재활대회(이하 재활대회)>를 개최했다.

오전 1부 세션에서는 19대 대선공약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얼마나 채택되었으며, 또 1년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에 대한 공약별 이행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오후 2부 세션에서는 생활밀착형 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 과제를 공유하고, 이어 3부에서는 장애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과 6대륙에서 연수한 결과를 발표했다.

재활협회는 지난 5월, 문재인정부 출범1 년을 맞아 장애인정책 이행모니터링단(단장 정종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외 13인)을 구성했다. 

새로운 정부 출범 1년간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16개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과제와 주무부처 5개년계획에 어떻게 ‘의제화’ 되었는지 그리고 ‘정책이행 노력’과 ‘예산반영 정도’ 등 3개의 영역을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정성 평가했다.  

16개 공약 ①장애인등급제폐지 ②종합지원체계구축 ③권리보장법제정 ④장애인연금확대 ⑤공직선거법개정 ⑥장애인가족지원확대 ⑦장애인활동지원강화 ⑧지역사회환경조성 ⑨장애인고용활성화 ⑩장애인교육권확대 ⑪스포츠복지국가 ⑫여성장애인지원법제정 ⑬장애인의료지원확대 ⑭주거복지 ⑮방송접근권확대 ⑯관광복지실현은 지난해 4월 대선공약과 7월에 발표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장애인정책 분야와 각 공약의 특성에 따라 분류했다. 

평가결과 16개 공약중 약60% 이상의 공약이 3개 영역(의제화, 이행노력, 예산반영정도)에서 ‘보통’ 이상으로 평가됐다. 재활협회 측은 장애계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당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치적 환경과 1년이라는 단기간임을 감안하면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 중 ‘장애인등급제폐지’와 이에 따른 ‘맞춤형 종합지원체계구축’ 등 2개의 공약은 현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우수 정책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지원법제정’은 정책 의제화나 이행노력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평가됐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여가 욕구가 증가하는 것에 반해 ‘관광복지실현’은 인프라 개선조차 미흡한 정책으로 판단했다. 

그 밖에도 정책의 시급성이나 의제화 여부를 떠나 ‘탈시설 등 장애인지역사회 생활환경조성’과 ‘주거복지’ 그리고 ‘방송접근권’ 정책은 지난 1년간 이행노력정도 평가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은 정책 1년간의 이행여부를 떠나 앞으로 4년간의 해결노력에 더 방점을 두었다. 특히 정부가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때가 출범 1년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공약에 대한 이행여부가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평가의 참여한 한 위원은 “1년의 성과여부에 좌우되기 보다는 앞으로 현 정부기간 동안 실질적인 실천을 자극하는데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활협회는 이번 재활대회를 통해 전문위원들의 평가 뿐 아니라 참석자 및 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공약별 이행 만족도와 중요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 결과를 곧 청와대와 해당 부처에 전달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기간 동안 공약의 지속적인 이행노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매년 모니터링을 해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