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로 활동할 당시부터 청와대, 당과 교감이 있었던 내용”이라며 “국민 세금을 국민 생활에 도움 될 수 있게 돌려주는 것은 신속하게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밝혔다.
재원 논란에 대해서는 입법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시·도 교육감들과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할 경우 연 2조원, 단계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첫 해에만 6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 후 5년간 총 7조8411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지방 교육재정교부율을 높이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예산과 관련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적어도 오는 2019년 2학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