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가상화폐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의원의 “가상화폐의 투기가 상당부분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정상사업을 하는 코인플러그와 같은 기업에 대해 실명계좌를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 “꼭 좋은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먼저 이날 국정감사 현장에는 어준선 코인플러스 대표가 출석해 가상화폐 거래소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어 대표는 “금융위와 은행이 요구하는 보안 정보 분리 등을 모두 처리했지만 현재 원화거래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명계좌가 없어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 사업을 하고 있다”며 “6개월을 기다리고 있다. 은행 측은 실명계좌를 내주기로 했지만 6월 이후 금융위에서 3차 가이드라인 나온걸 뒤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진술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확인해 보니 지난 6월 이후 은행측의 답이 없었다. 그렇다면 금융위에서 후속 조치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은행 입장에서 혹시 피해나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며 정상사업을 하는 기업은 실명계좌를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전 의원의 지적과 달리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도 블록체인 산업의 유용성 모르는 것 아니다"라면서도 “가상화폐에 대해 꼭 좋은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또 ico문제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해 우리가 갖고 있는 리스크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