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평가인증 안 받는 어린이집 856곳…의무 아니라 사각지대 발생”

윤소하 “평가인증 안 받는 어린이집 856곳…의무 아니라 사각지대 발생”

기사승인 2018-10-18 14:19:20

정부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전국 85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18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전국 3만9246개소 중 3만1474개소(80.2%)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이날 “평가인증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평가인증 제도가 전국 어린이집 관리에 좋은 영향을 끼쳐온 것은 사실”이라며 “평가인증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 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점수를 매긴 뒤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이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평가하고 있으며, 해마다 1만1000여개 어린이집이 평가를 신청한다.

자료에 의하면 개원하고 평가인증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최근 2년 신규 개원 어린이집은 제외)은 856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 가정어린이집 350개소(40.8%), 민간어린이집 302(35.3%)개소, 직장어린이집 134개소(15.7%) 등이었다.

이들 어린이집의 운영 기간을 보면 개원 10년 이내 629개소, 10∼19년 159개소, 20∼29년 66개소였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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