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안 받겠다”…사립유치원 비리, 갈등 격화되나

기사승인 2018-10-23 14:11:26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사립유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논란’과 관련해 신입 원생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2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화성시의 한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홈페이지에 “사립유치원 부실회계와 관련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안정적인 유치원 정상화를 위해 오는 2019학년도 원아 모집을 전면 보류한다”고 알렸다.

해당 유치원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 포함된 곳이다.

신입 원생 모집을 거부한 유치원은 이곳뿐만이 아니다. 앞서 인천 지역의 일부 사립유치원들도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립유치원들이 원아 모집 거부에 나선 것은 정부가 유치원 감사를 강화하겠다는데 따른 반발이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애초 페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원아 모집 거부로 방향을 틀은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비리 유치원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하며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소식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반발했다.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서울·부천·수원 맘(Mom)카페에 각각 “신입생 받지 않는 유치원 바로 허가 취소해라. 중징계 해야 한다” “내년도 신입생 안받겠다고 으름장 놓는게 정상임?” “애들이 볼모네” “학부모를 협박하는 것밖에 더 되냐” 등의 글을 남겼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의 한 카페에서 유치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