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법 농단 사건을 재판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바른미래당(미래당), 민주평화당(평화당), 정의당은 2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여야 4당은 특별재판부 재판관 추천위원회를 설립해 현직 법관 가운데 사법 농단 사건을 심리할 1·2심 판사, 영장전담판사 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할 계획이다. 또 대법원장에게는 임명권을 주기로 했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도입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유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법 농단 수사를 진행 중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영장기각으로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법관들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업무 관련된 문제”라며 “압수수색으로 대법원이나 행정처가 보유한 자료들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수사가 대단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다수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 태도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법원의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11.1%에 불과했다. 최근 10년 간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율은 93%에 달한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