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가게 예산 1030억원이 투입됐지만 10곳 중 3곳은 폐업·취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나들가게 도입 이후 예산지원·폐업·취소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나들가게는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난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네 슈퍼마켓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중기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총 7785개의 나들가게가 운영 중이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10년 나들가게 도입 이후 현재까지 투입된 관련 예산은 총 1030억원이다. 각각의 점포에게 각종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은 2010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479만6000원이었다. 

주목할 점은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선정된 나들가게가 총 1만1473개였지만, 같은 기간 폐업·취소한 나들가게는 3696개로 폐업·취소율이 32%에 달했다. 특히 90%인 3343개가 통지 없이 편의점·일반슈퍼·타업종으로 전환 또는 공실된 경우로 확인됐다. 

이에 중기부는 "나들가게의 경우 편의점과 달리 계약이 아닌 지원사업 협약서로 체결하는 구조다 보니 위약금 등 강제조항이 없다"며 "나들가게 전용 POS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가게에 대해 국세청 조회 후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폐업 점포로 통계를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나들가게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폐업하는 경우가 많고 그 중 편의점·일반슈퍼로 전환하는 점포가 절반인 상황은 예산 투자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며 "중기부는 동네슈퍼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