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정책자금의 부당사용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효율적인 관리·운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은 ’2004년부터 농특회계 융자금 및 농어업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기관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 일반검사 및 기획검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검사대상 기관수가 전체 대비 평균 9.5%수준 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1989개의 모든 대출취급기관이 1회씩 검사를 받는데도 최소 9~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5년간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당취급 적발 건수가 매년 1000건을 넘어서고 있고, 농업정책자금 부당취급 건수는 5541건,  금액은 1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금원은 대출취급기관 임직원이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대출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과실인 경우는 문책 요구, 경과실인 경우 주의 촉구를 해야 한다. 

이에 이 의원은 "사실상 견책 이상의 징계는 지난 5년간 32건 14%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농어업정책자금 부당취급 재발방지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농업정책자금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농림부와 농금원의 각성을 촉구하며,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검사 횟수를 늘리고, 부당사례 적발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