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전라남도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전남에서는 827개 학교 가운데 474곳(57.3%)에 516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곳 가운데 4곳에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것이다.
학교보건법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는 ‘여러 곳을 나눠 맡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또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와 9학급 미만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김현아 의원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점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별 학급수와 학생 수에 맞게 합리적으로 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 학교에서는 안전사고가 1,441건이 발생했다.
박형주 기자 jedirus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