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정치하는엄마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한유총은 수년간 상습적으로 위력으로 공무 집행방해를 저질렀으나 누구도 한유총을 고발하거나 처벌하지 않았다”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한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웃음을 찾아주기 위해 유아교육 정착화 될때까지 정부에게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의 법률 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검에 곧바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관련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주거침입죄 2가지다. 류 변호사는 “지난 5일 개최된 토론회를 비롯해 총 4건의 정부 주최 토론회를 위력으로 무산시킨 정황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며 “한유총을 형사고발하고 한유총 대표자에 대해서는 공보공동정범죄를 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감사결과와 명단을 비공개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감사원 감사청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의 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간담회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집단행동에 대비해 관계 부처에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단체도 이날 회원 33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고 정부의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아이들 보육을 위해 낸 세금이 그 용도가 아닌 사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교육 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 시정조치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께 약속한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사법부가 이번 사건을 무죄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법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다는 것이냐”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유치원은 개인사업이고, 사법부에 가면 무죄 판결이 난다”고 답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었다. 그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과 경기도 교육청 시민감사관실이 실시한 어린이집·유치원 실태점검에서 적발된 회계 부정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었다. 사전 박 의원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유아 학비·급식비 등 지원금의 보조금 변경(처벌 수위 강화) ▲사립유치원의 위법행위, 처분내용, 명칭 등 공표 ▲사립학교법 개정(셀프 징계 대안 마련, 설립자 및 원장 겸직 금지 제도화) 등이 토론회 안건에 오를 계획이었다.

그러나 같은날 한유총 회원 300여명이 토론회장을 점거, 회의 진행을 방해해 토론회는 결국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과 한유총 회원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한유총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박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서 일부 비리 사례를 들어 전체 사립 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또 다른 한유총 회원은 현장에서 "사립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며 "감사를 하려면 공립 유치원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11일 박 의원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박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1878개 사립 유치원 중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