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하라고 경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는 여론이 높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법무부에는 “심신미약의 경우 범죄 경중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는 현행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지난 14일 발생했다.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성수(29)는 아르바이트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씨와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입건되자 그의 가족은 범행 당시 김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정심감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네티즌 사이에서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