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난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로 완화됐던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미국 경제일간지 블룸버그는 5일(현지시간) 이러한 소식을 전하며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에 대해 이란이 핵프로그램 감축이라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 지난 5월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미국은 금·귀금속, 흑연, 석탄, 자동차, 상용기·부품·서비스 수출 등의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한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1단계 제재를 지난 8월7일 부활시켰다.
이번에 복원된 2단계 제재는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을 차단하고 국영 석유회사(NIOC), 국영 선박회사, 이란 중앙은행 또는 이란 내 은행과의 외국 거래를 차단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0’으로 줄여 이란 경제를 고사시키겠다고 압박해왔다. 이번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중단으로 자국 경제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 정부는 이번 제재가 국제 유가 등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에 따른 개별 국가의 타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8개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2일 컨퍼런스콜에서 8개국에 대한 ‘일시적 면제’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 나라는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면제 조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면제 대상국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