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음주운전 교통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검찰에 요구했다.
문 총장은 14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 참석해 “최근 강력범죄나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에 대한 미온적 법 집행에 국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부를 전문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논의되기도 했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크다. 검찰 구성원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의사결정 과정 기록 ▲변호인 참여권 강화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검찰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에 대한 수사와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으로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서민 생활침해범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라는 지시도 내려졌다. 문 총장은 “특별수사팀들의 활동이 순차 종료되고, 서울중앙지검도 현안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인력 운용이 정상화되면 그간 불가피하게 지연된 서민 생활 침해범죄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