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맞춤 주거 지원,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확충
차세대 장기요양보험 구축, ‘왕진’ 수가 마련
향후 장애인, 아동 등 대상 기본계획 순차적 발표, 2026년부터 커뮤니티케어 본격 제공
 
정부가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인 맞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에는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노인들의 독립생활 및 낙상 예방을 위해 주택개조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문의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재가 의료급여를 신설해 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차세대 장기요양보험도 구축해 내년 6월부터 2년간 선도사업을 실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커뮤니티케어는 20대 국정전략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정책이다. 특히 7년 후인 2026년이 되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으로 전환돼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돌봄 사각지대 발생은 대다수 국민이 당면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기본계획에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노인 맞춤형 주거 지원 인프라 대폭 확충

복지부는 노인이 사는 곳에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2022년까지 약 4만호 신규 공급 예정인 노인 공공임대주택도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한다.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 14만호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연계를 확대한다.

특히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등에서 실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노인이 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택 개조(집수리) 사업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목욕 등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병원(시설) 퇴원(소)자 등 약 27만 세대의 집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바닥재를 깔고, 욕실 등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집을 고쳐줄 계획이다. 집수리사업은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해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확충효과를 함께 도모하고, 낙상을 예방함으로써 노인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자치를 융합하여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회복, 고령화로 인한 ‘마을 소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유형으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의료·보건·복지 등의 돌봄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의료·복지·건강·돌봄복합타운’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간호인력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나아가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10만 가구(125만명)에서 2022년 271만 세대(약 300만명), 2025년 346만 세대(약 390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우선적으로 보건지소 기능을 전환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현재 66개소에서 2022년까지 250개로 늘리고. 모든 시군구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계 등과 협의해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도 대폭 확대하고, 노인 교실(노인대학)에서 사회참여, 노화적응 교육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지역연계실 운영은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구축한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17년 기준 전체 노인의 8%에서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 수준인 약 120만명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 번씩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차량 이용 등의 이동서비스와 집 문턱 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동침대 등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기기의 대상자와 품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신설하고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해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80%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 재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면서 대상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는 센터를 2022년까지 135개소 설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기관을 종합재가센터로 지정하거나 ‘종합재가서비스업종’을 신설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거점이 되도록 한다.

이어 ‘어르신 건강영양도시락 배달’ 등 식사 배달, 법률 지원, 안부 확인 등의 신규 재가서비스를 선도사업 등을 통해 개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사회서비스 급여(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재가 의료급여를 신설해 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도 지원한다.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재택의료, 간병, 돌봄․영양, 이동 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연계해 2019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케어안내창구 신설, 지자체별 커뮤니티케어 전담인력 배치

읍면동에 ‘케어안내창구’를 신설해 전담인력을 기존 맞춤형복지팀 등에 배치하고, 케어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기초적인 욕구 조사, 서비스 정보 통합 안내, 민원 접수 및 대행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 대상자별 맞춤형 종합 안내를 위해 ‘케어통합이용안내서’를 작성·안내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내년 6월부터 2년간 지자체별로 선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각 시군구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대상자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은 올해 사업 추진계획과 공모계획을 마련해 2019년 1~2월 중으로 지자체 공모‧선정 및 시행 준비를 거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약 80억원의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이 구축되는 다음 해인 2026년부터는 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수리로 노인 낙상을 예방하고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만성질환 예방 및 합병증 방지로 노인 의료비 지출을 줄여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정든 곳에서 나에게 맞는 돌봄을 받음으로써 인권과 삶의 질이 제고됨과 함께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복원효과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케어의 향후 실제 모습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각 시군구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3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이라면서 “이번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현장정책포럼을 운영해 현장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