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1조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현황을 보면, 2013년 1726억원,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원이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게 정부가 예산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병원·약국을 이용하면 국가가 진료비를 대신 내준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금을 청구해 받는 것이다.
올해 미지급금이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유를 찾고 있다. 수급권자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진료비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비급여 진료항목이 줄어들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돈이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의료급여 예산이 고갈돼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금을 체납하는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의료기관에 주지 못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놓은 금액은 5400억원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