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최종 허가했다.

제주도는 5일 녹지국제병원 최종 허가 방침을 밝혔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개원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했다. 관련 사안을 놓고 막판협의를 벌인 결과 최종 허가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주도의 최종 허가 결정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은 내년 1월 개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대상 진료만 시행하며,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로 한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로 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지난해 병원 준공을 완료했다. 그러나 의료영리화 우려 등으로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히자 제주도는 올해 10월 도민을 대상으로 숙의형공론조사를 진행했다.

제주숙의형공론화조사위는 6개월 간의 공청회를 거쳐 지난 10월 4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개원 반대'의견이 58.9％로 과반수를 넘기자 '개설 불허'를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권고했다.

당시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불허할 경우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그룹)가 1000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됐었다.

녹지그룹은 지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후 지난해까지 778억원을 투입해 47병상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했으며, 직원도 134명가량 채용한 상황이다.

결국 제주도의 결정이 '허가'로 결론나자 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제주도내 30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원희룡 지사는 도민보다 중국자본을 우선해 ‘국내 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자’가 될 것이냐"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제주도의 허가 결정이 발표되는 이날 2시 제주도청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영리병원 '개설 불허'를 재차 요구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의료영리화 전면 제고'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