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40대 가장이 응급실에서 이송 과정 중 사망했다. 심근경색이었고, 간단한 시술이면 살 수 있었다고 한다. 두 살, 네 살 아이들을 보면서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이 들었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은) 국민 생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북도 한 의원이 한 말이다.

토론회는 지난 9월 2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논의 및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관련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자 토론회에서는 법안 통과에 힘을 싣기 위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

지난 8일 국회는 남원 공공의료대학 관련 3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전북 남원에 49명 정원의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된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준 시립대 교수는 필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인력의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공공의대생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선도할 수 있다고 봤다.

임 교수는 “기존 의대의 교과과정에 공공보건의료 핵심 역량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며 “또 배출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의대에서 의사인력을 양성해도 졸업 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전체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역량을 제고할 핵심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준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장은 “지역주민들은 최소한의 필수의료를 요구하고 있다. 질적 수준과 양적 공급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공중보건의사 제도 실시 후 양적으로 무의촌 해소에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5000명에서 3600명으로 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양적 공급은 물론 질적인 부분은 더욱 충분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안에는 10년간의 의무복무와 불이행 시 면허취소라는 강력 처벌 조항이 있다. 이를 통해 양적 공급은 물론 질적 수준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남원시·장수군·곡성군·구례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 등 지리산권 7개 시·군은 의료 취약지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윤지홍 남원시의회 의장은 “공공의사를 하루빨리 배출해 공공의료 선도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의사에게 골든타임 이내에 치료를 받아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린 전북도 의원은 “남원 인근에는 지리산권 지역이 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 이곳 주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는 반려견만도 못하다는 소리가 있다”며 “개들은 동물병원에서 수술도 받고 다이어트도 한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이송 과정 중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의료취약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