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서울 강동구 강일 행복주택에 대해 “신혼부부가 살기엔 좁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3일 오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청책투어’ 첫 일정으로 강일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강일 행복주택 단지는 2015년 입주가 시작된 공공임대주택 단지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400여세대가 살고 있다.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30㎡ 규모로, 보증금 4천750만원에 월세 23만원 정도다.
이 대표는 행복주택 내부를 둘러본 뒤 “혼자서 살기엔 괜찮겠는데 신혼부부가 살기엔 좁아 보인다. 거기에 애가 생기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주민들과 단지 내 작은도서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기준 최저 주거면적이 1인당 14㎡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아이 없이는 (이곳에서) 최저 주거면적을 겨우 면하고 살 수 있고 아이가 생기면 살기가 어렵다”면서 “처음 지을 때 너무 작게 지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혼부부가 살 수 있으려면 최소 40㎡ 정도는 돼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으니까 신혼부부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도서관 등 시설 운영도 관리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아파트 비중이 아주 낮은 나라다. 그러다 보니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서울시도, 정부도 공공임대아파트를 가능한 한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년, 10년 임대 후 분양과 같은 단기임대제도가 많은데 그사이에 집을 사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점을 서울시도 감안해줬으면 한다”며 “싱가포르 같은 곳에는 장기임대 제도를 통해 입주자가 어느 정도 저축금이 생겨 독립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 문제다”라며 “우리 세대 때에는 그래도 8년 남짓 열심히 일하면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장만할 수 있었는데 요즘엔 어림없고 아예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당에서 공공주택 신혼부부 우선 분양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지원하는 입법과정도 있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