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반입되는 우편·특송화물에 대해 현장선별을 강화한다. 또 일반화물을 통한 대형 마약류 밀반입 사례 등에 대비해 우범국가發 대형 수입화물 검사를 위한 X-Ray 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의사 개인의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를 전체의사의 것과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의사에게 공유, 적정처방을 유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문제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대책의 종합적 협의·조정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다.  

이번 종합대책은 일반 수입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경로의 다변화, 규모의 대형화(g→kg단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 유출 지속 발생 등의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차단 ▲마약류 취급내역 전산보고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취약 분야 점검 강화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 ▲마약류 관리 협업시스템 정비 등이다.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 관세청은 필로폰·대마초 등 전략단속 품목과 여행자·수입화물과 같은 주요 밀반입 분야를 선정해 동향을 분석하고 우범요인을 발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반입되는 우편․특송화물에 대해 현장선별도 강화한다. 또 대마합법화 지역 등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에 대한 예방·계도 및 특송화물‧우편물에 대한 대마류 밀반입 특별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한다.

관세청은 해경과 함께 해역별 주요 밀수입 경로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신설된 해상특송센터(평택세관)에 대한 단속체계를 마련한다. 평택세관은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을 인천항으로 보내지 않고 바로 통관 검사가 가능한 곳이다.

대검찰청과 관체성은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공‧항만의 여행객 휴대품, 화물 등에 대한 검색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사이트를 폐쇄‧차단 조치하고, 관련 정보를 수사단서로 활용해 추적수사를 실시한다. 

장비, 인력 보강을 통해 단속 역량도 강화한다. 일반화물을 통한 대형 마약류 밀반입 사례 등에 대비, 우범국가發 대형 수입화물 검사를 위한 X-Ray 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증가하는 신종 마약류 지능화된 마약류 밀거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신 마약류 탐지 장비(이온스캐너)도 도입한다.

통관‧감시 인력을 현장점검에 활용하기 위한 면대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시, 전직원과 관세국경 업무분야별 적발사례를 공유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한다. 식약처는 의사 개인의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를 전체의사의 것과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의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적정처방을 유도한다. 

또 마약류취급 전산보고 내역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의 허위처방‧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집중감시를 실시한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수거‧폐기 사업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를 실시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해 집중과정 심리치료 대상자(8개 교정시설)까지 1:1상담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청소년, 단순투약자 등 외에 치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확대해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 단순투약자 등 외에 치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도 확대해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