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9년부터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 부대 밖으로 4시간가량 외출할 수 있게 된다. 외박 위수지역 제한도 폐지되며 보안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병사들은 일과가 끝난 후 오후 5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외출이 가능해진다.
외출은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부대 병력 35%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면회, 자기 계발 및 개인용무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용무로는 월 2회까지 허용된다.
해당 외출 정책은 오는 2019년 2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오는 2019년 1월까지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 기준을 정립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마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19년부터는 병사들의 외박 위수지역 제한도 폐지된다. 외박지역 범위는 상반기 중으로 장성급 지휘관이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 소요 시간과 부대별 현지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
더불어 병사들은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오는 2019년 1월부터 시범 운영을 차츰 늘려나가며, 전면 시행 시기는 상반기 중으로 확정한다. 사용 가능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보안을 위해 병사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는 군사기밀 유출 방지용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다.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병사에 대해서는 향후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제재한다.
국방부는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