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기재부) 사무관이 기획재정부에 국채 발행 압력을 넣은 청와대 인사가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2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국채를 발행하지 말자고 했는데, 차 전 비서관이 내 옆에 있는 과장 국장에게 전화를 해 (국채발행 계획에 대한)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신 전 비서관에 따르면 압력 전화를 받은 과장은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사에 전화를 돌리기도 했다.
이같은 주장에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청와대는 국채 발행 압력 의혹에 대해 지난 2017년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첫해와도 겹쳐 국채 비율을 높일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올라가면 나중에 평가하기 더 좋다”고 재반박했다.
신 전 사무관은 “1조원 바이백(국채 조기상환) 한다고 해놓고 하루 전에 취소한다면 기업은 타격을 받고 시민 누군가는 고통을 받을 것”이라며 “금리가 뛰는 모습을 보며 고통스러웠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랐다”고 폭로를 결심한 배경을 털어놨다.
그는 또 “내가 아닌 다른 공무원은 일하면서 절망하지 않도록 만들고 싶었다”며 “공익제보자가 숨어다니고 사회에서 매장당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신 전 사무관은 그동안 자택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텔 등에 칩거해왔다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이날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 누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고발이 이루어지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어떤 이익·정치집단과 관련되어있지 않다”며 “순수하게 나라와 행정조직이 나아지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재민 전 사무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가 무리하게 적자 국채 발행을 요구하며 개입했고, 이에 따라 기재부가 1조원 규모의 바이백을 취소했다고 폭로했다. 또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기 위해 압력을 넣고, 서울신문사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