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보수단체에 고소당해

조국 민정수석, 보수단체에 고소당해

기사승인 2019-01-11 11:48:37

보수단체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소했다. 

자유한국당 정상화를 위한 평당원모임·자유연대·자유민주국민연합 등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죄, 강요죄 등의 혐위로 조 수석을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조국 수석을 ‘신적폐’로 규정, 당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조국 민정수석이 사실상 지휘·감독하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2017년 11월 기밀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며 외교부 간부 10여 명의 휴대전화를 걷어 포렌식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감반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면 공무원으로서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의제출이 아니라 강제제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를 압수를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였음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감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조사 권한이 없음에도 한 외교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감찰 내용과 무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징계를 했다는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인권을 탄압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상관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조국 수석은 당장 사퇴를 하고 자연인 신분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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