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수소 경제,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들이 신산업 분야에서 자유로운 혁신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규제샌드박스 사례 발굴 및 성과 창출은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간 간담회와 관련해 이같은 후속 조치 시행 방침을 밝혔다.
또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와 대한상의의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난해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동남권 원전해체 연구소를 설립,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면서 “현장과 사전 질문을 통해 나온 질문 하나하나에 다 답을 주겠다.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16건의 현장 건의에 대해 관련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장관 명의로 공식 답변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5G 상생펀드 조성 등 혁신성장 관련 건의가 4건, 개인정보 규제 완화와 최저임금 차별화 등 규제 개혁·고용 관련 건의가 4건, 해운사 금융지원 등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 관련 건의가 6건, 남북경협 준비 등 기타 건의가 2건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공정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공정경제 성과를 평가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비자권익 보호와 같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