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에 재정 목표가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오전 진행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현안보고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언론에 수차례 개혁안이 유출되고 (복지부)는 아니라고 해명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번 사지선다 계획안의 개혁 의지 자체를 의심케 한다. 최종 계획서에는 재정 목표가 사라졌다”고 운을 뗐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려할 수 있는 안 중 하나에 재정목표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번에는 제외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당장 기금이 많으니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에는 미래 세대 부담은 커진다. 고강도의 재정 안정화 방안에 정부가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본다. 연금 선진국은 재정목표를 세워 재정을 지속적으로 수정해나간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는 중장기적 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 선진국과 방향이 다소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정부가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기초연금액을 갖고 4가지 안을 내놨지만, 장기적 재정안정은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공적연금개혁에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지만, 어떤 안에 대해 무슨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는가. 대통령도 대체로 만족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그러한가”라고 물었다. 

다시 박 장관은 “노후 소득 보장을 다변화한 것이 만족스럽고 국민 수렴에 대해 만족감이 표출됐다. 각각의 안이 가진 장점을 종합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안들이 수용성 면에서는 (장점이) 높다”고 대답했다. 

최 의원은 “현세대에게 국민연금을 많이 주면 미래세대에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재차 지적하자, 박 장관은 “지급보장은 지급 시점에 급여액을 보장하는 것이며, 재정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명시적 목표 제시는 없지만, 현재 안들에는 재정 목표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