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23일 오전10시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영장심사를 맡은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25년 후배 법관으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40여개에 달한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혐의를 비롯해 일제 강제동원 민사소송 재판거래 혐의, 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 등이다.
같은 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허영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동원 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 등의 재판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3차장 한동훈)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게 재판개입 및 법관 사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