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는 결국 주주권 행사가 아니라 연금사회주의로 흐르는 징표가 될 것”이라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중진 연석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여 운영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데도 반재벌, 반기업 정서를 이용해 급진적인 이념을 추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장기적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의 향상, 지속 가능한 기업과 국민경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관투자가의 역할 규범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제고 및 주주가치 향상 등을 위해 영국에서 지난 2010년 첫 도입됐다.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 11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주기업에 대한 제한적 경영참가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재계에서는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색깔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스튜디오십 코드 인식도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북미 협상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자칫 검증 없는 비핵화의 거래가 이뤄진다면 성과 없이 퍼포먼스만 요란했던 지난 실패가 반복될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