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을 비롯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오는 4월 말 발표되는 개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정책 발표에 각계 전문가들과 정당 간 입장 차이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9.13%를 기록했다.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작년 5.51%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4∼5% 선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9% 선을 넘겼다.

이는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시·도별로는 서울(17.75%),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등 순이었다. 서울의 상승폭 역시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로, 전국 상승률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이날 공시가격을 설명하면서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올려 고가 단독 밀집지역의 상승률이 특별히 높게 나왔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동산 유형별 시세반영률을 보면 단독주택은 51.8%로 토지 62.6%, 공동주택 68.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정치권의 입장은 각양각색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가격 하락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보유세 등 주택 보유자의 각종 세 부담이 늘어나면 부동산 시장도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강남구 삼성동의 지난해 공시가격 8억75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2억4000만원으로 41.7%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250만원에서 올해 375만원으로 뛴다.

정치권의 반응도 온도차가 크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지난 21일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달 초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인상지침에 대해 “정부 공시지사가 세금폭탄으로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공시가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도 아직 정부의 정책 방향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4일 논평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정책 방향을 설정한 점, 그동안 조세 형평성을 크게 훼손해 온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대폭 개선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실거래가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부족하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1.2%p 상승한 5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서민 부담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가한 범정부 TF가 작년 11월부터 가동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학금 등에 대한 서민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재산세에 대해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특례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재산세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