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가운데 최근에는 빈곤한 청년 및 장년층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료비·교육비·주거 등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기초욕구 영역의 가구지출 부담이 높아, 해당 지출을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이 가처분소득 빈곤율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는 것.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25일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은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 소득빈곤에 대한 이해: 조정가처분소득의 의미’와 보건복지포럼 ‘소득보장 정책 전망과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시장소득은 2014년부터, 가처분소득은 2016년부터 빈곤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었다. 이는 빈곤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됐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연령별로는 18~25세, 76세 이상 인구에서 빈곤율이 증가했다. 빈곤층의 구성으로 다시 살펴봐도 1/10분 위 저소득층의 구성에서 2017년 1분기에 35세 이하 가구주 가구는 3.0%였지만, 2018년 1분기엔 5.3%로 증가했다. 50~64세 가구주 가구는 17.5%에서 19.5%로 증가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 의료, 교육, 돌봄 등의 기초욕구 영역 보장이 충분하지 않아 사회구성원이 체감하는 빈곤율이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처분소득 중위 60% 빈곤율이 한국(19.1%)과 유사한 스웨덴(17.0%), 영국(17.9%)이라도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가구의 지출 부담은 상이하다. 스웨덴의 교육비 민간 지출, 의료비 및 주거비 가구부담은 GDP 대비 각각 0.2%, 3.3%, 19.6%이다. 영국은 2.0%, 1.5%, 23.7%이다. 한국은 1.7%, 5.1%, 15.2%이다.

한국에서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와 의료비 가구지출을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빈곤율보다 높다. 2016년 기준 주거비(월세) 차감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차이는 0.54%p다. 의료비(외래와 입원비 등)를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 차이는 1.08%p다. 이현주 실장은 “특히 의료비 차감 조정가처분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차이가 가장 컸고, 줄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며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이 커서 의료비 차감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의 악화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프랑스(2010년 기준)는 의료비를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 차이가 0.33%p였다.

이 실장은 “저소득 가구의 경우 의료비와 주거비를 감안하면, 빈곤층의 규모가 더 커지고 생활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추측된다”며 “빈곤과 분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처분소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소득을 함께 파악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소득분배와 소득빈곤의 변화 경향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청년 빈곤의 증가, 그리고 준고령, 비노인 고령자의 빈곤 심화에 대한 정책 대응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비노인의 빈곤 심화 위험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지원, 노인은 의료비 지원, 돌봄서비스 강화 등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