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과 맺은 FTA(자유무역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니콜라스 버지(Nicholas Burge) 주한 EU 대표부 수석상무관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11층 주한유럽연합대표부에서 개최된 ‘2019 유럽연합 라운드테이블 기자간담회’의 ‘FTA’ 섹션에서 “유럽연합은 최근 일본, 케나다와 맺은 FTA와 흡사한 수준으로 한국과 맺은 FTA를 개정했으면 한다”며 “양국은 협약을 맺은지 7년이 지났으니 개정,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한국이 무역 확대에 관심이 있으면서 한-EU의 협약 개정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 의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EU는 한국의 세 번째 무역 상대국이며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라며 “또한 EU는 한국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하엘 라이터러(Michael Reiterer) 주한 EU대사도 “양국의 FTA가 체결된 지 협상 시기까지 포함하면 11년이 됐지만 그동안 많은 변화가 협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근 이슈인 이트레이드(e-Trade)와 이커머스(e커머스), 양국 간 투자를 위한 협정 내용도 없다. 개선해야 할 여지는 많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하엘 라이터러 대사는 기자간담회 이후 출입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통해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재협상 여부, 2019년 EU 경제 전망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 “비단 유럽(EU)만이 아닌 미국, 아시아 모두 경제전망이 안 좋을 것”이라며 “EU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생산성 증대에 초점을 맞췄고, 신기술로 이를 끌고 나가는 것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4차산업혁명 강국으로 EU는 한국정부와 이와 관련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최근 우려되고 있는 것은 다자주의에 기반한 무역시스템이 별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라며 “우리는 WTO와 함께 다자주의를 존중하고, 무역전쟁이 이뤄지면 안 된다는, 다자주의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무역전쟁은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다”며 “법치주의, 안정, 규정에 입각해 기업가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영국의 브렉시트에 관해 “EU의 27개 회원국은 대표 협상가와 함께 협상을 구체적으로 단결된 형태로 했다. 당시 우리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우리 합의안에 재협상은 없다. 핵심은 영국의 탈퇴, 협정의 존중 등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부에서도 이 점을 계속 분석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영국 의회가 데드라인을 오는 2월 13일로 잡았고, 어떤 진전이 이뤄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