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단기 수익률 논쟁은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말이다.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기 의원은 기금운용과 관련한 명확한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가 간 무역 분쟁과 통화 긴축 등은 국내 및 글로벌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띈 것도 이러한 국제 상황에 따른 것이란 분석도 나오지만, 수익률 제고에 대한 과도한 비판한 되레 기금운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기 의원은 전망했다. 

그럼에도 기금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근 10년 만의 일이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가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는 비판에 설득력이 실리는 것도 사실이다.  

기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연금 급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이라고 정의한다. 기금운용 수익률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목적은 연금재정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고 주어진 위험수준 하에서 장기적인 기금 운용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도한 수익률 지적은 기금운용의 독립성까지 훼손할 우려도 있다. 단기 수익률 중심의 논쟁은 재정안정화 방안 논의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로 제출되고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금운용 수익률에 대한 오해가 제도 개편 동력을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기동민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후원해 마련됐다. 토론에는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 ▲안광원 KAIST 교수 ▲박선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주수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본부차장 등이 참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