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00만원 상금을 내걸고 ‘몰카’를 방지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경찰청가 머리를 맞대고 짜낸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아이디어입니다. 세 개 부처는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들로부터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고.  

‘아이디어 부문’과 ‘연구개발 과제기획 부문’을 공모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를 위한 창의적인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구현 아이디어가 어디 없냐고 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연구과제 제안요청서도 받겠다고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렇게 수렴한 아이디어를 올해 하반기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신규 연구개발에 반영해 3년간 20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 저절로 불법영상을 걸러주는 AI필터링 기술을 선보이겠다고 밝혔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바꿔가려는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좋은 생각들이 모일 수 있도록 공모해 달라”고 합니다. 

묻습니다. 

3개 중앙부처가 머리를 맞댄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이 수없이 지목하고 문제를 제기한 ‘웹하드 카르텔’은 여전한데, 고작 생각해낸 것이 공모전에 불과하냐고 말입니다.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용지물이라는 말도 있지요. 지금 3개 부처가 디지털 성범죄를 대하는 방식, 근절을 하겠다고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이 말밖에 안 떠오릅니다. 

예산이 남아도나 봅니다. 

‘몰카’ 삭제, 의료, 법률 지원 서비스할 예산과 인력은 없으면서, 해외 포르노 사이트 규제할 인력과 방법은 없다면서, 2600만 원짜리 공모전에 들일 돈은 있나봅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