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타결 국면…2차 북미정상회담 급물살에 탄력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타결 국면…2차 북미정상회담 급물살에 탄력

기사승인 2019-02-07 11:40:23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7일 타결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국면”이라며 “1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한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날 중 합의안이 가서명 되면 정부 절차가 내달 안쪽으로 마무리 되고, 오는 4월 중에는 국회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은 그동안 양국의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었다. 미국 측은 계약 1년에 최소 10억달러(1조1350억원)을 요구한 반면, 한국 측은 계약기간 3~5년에 최고 1조원을 고수해왔다.

협상은 미국 측이 요구한 기간을 수용하는 대신, 금액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는 등의 분위기가 한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한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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