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정부가 새로 도입한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16일 21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해 한 달 이내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청원자는 “해외 사이트에 퍼져 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고,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해외 불법 사이트 895곳에 접속하면 화면을 암전시키는 기술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반발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위해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공조해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기술을 도입했다.
이를 두고 “음란물을 볼 자유를 정부가 규제한다” “정부가 새로 도입한 기술이 향후 개인의 인터넷 사용 검열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자 방통위 측은 지난 14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합법적 성인 영상물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를 차단한 것이며,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된 SNI 필드 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 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