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전주지역 한 사학법인 비리가 전북도교육청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전북도교육청이 법을 어긴 사학법인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다. 

전북교육연대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그리고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는 9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허위공시, 채용비리, 학교재산 횡령 의혹 등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실시한 전주 한 사학법인 비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립학교 비리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전북도교육청이 행정지도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묵인내지 방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손 놓고 있는 도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학법인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0여년동안 무법천지 비리 종합세트 온상이 됐다는 점은 도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일침했다. 

이들은 대책으로 사립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사학 감사 전담부서 설치를 주장했다.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판단에서의 설치 주장이라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전북지역 모든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 감사 진행 분위기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에 돌입하면 비리사학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가 사립유치원 등 전반에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도 교육청의 사학관련 업무 수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회의록 허위공시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 교육청 홈페이지와 연계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결과를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공표하는 방법과 타 시도가 시행하고 있는 비리사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기준 마련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 사립학교 교원 공채시험 교육청 위탁 확대,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임시이사 선임 법인 지원확대, 사학업무 전담부서 신설 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들은 “도 교육청은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즉각 해당 학원 임원 전원의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파견과 이번 사태를 동조한 부역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립학교 문제해결을 위해서 검찰은 업무상 배임횡령 및 특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된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