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9시쯤 “피의자 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해야 할 필요성 및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본건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 체포 경위 및 체포 이후 수사 경과, 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윤씨는 체포 사흘 만에 풀려나게 됐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전날 ‘김학의 관련 의혹 수사단’(수사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은 윤씨가 강원도 홍천 골프장 개발 비용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사기.알선수재 등 비리를 저지르고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 금품을 요구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풀 핵심 인물이다. 그는 김 전 차관 등이 드나들었다는 강원도 원주 별장의 소유주이고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단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