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도의회 의원(무소속, 장수)이 13일 제363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경제 성장을 위한 전북형 경제정책 ‘제이비노믹스(Jeollabukdo-economic)' 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제이비노믹스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면서 실업률을 낮출수 있다는 경제정책이다. 

박용근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4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전 분기대비 -0.3% 전년 동기대비 1.8%로 이는 연초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인 2.7%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며 전북경제 성장의 둔화를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전라북도 경제정책이 단순히 중앙부처의 할당된 예산을 집행하는 수준 때문"이라며 "이제는 전북에 맞는 경제철학과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경제적 지방자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 경제 사령탑들이 전북경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북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저 임금 지역 차등제’ 도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지역 차등제는 지역의 경제적 실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지자체에 맡기자”고 주장한 바 있고, 학계에서도 같은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직격탄을 맡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신용재단을 통한 ‘확장적 보증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이 적극적이며 적시에 이뤄질수 있도록 최저 임금 지역 차등제 도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