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정의당)은 15일 제360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협약해지 불가능이라는 거짓말을 그만하고 전주지역 경제를 망가뜨리는 롯데 특혜를 중단하라”고 쓴소리를 했다. 

서윤근 의원은 “전주시민의 재산인 종합경기장을 99년 장기 임대를 통한 독점적 특혜를 주겠다는 것은 우리 미래 전주시민들의 재산권을 반영구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다”고 전제한뒤 “법치주의와 경제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의로운 정치를 펼쳐야 할 전주시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는 특수법의 입법취지를 철저하게 훼손시키며 재벌 합작 편법특혜에 나선 작금의 상황은 전주시 역사의 씻을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 의원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거론한 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50년 이상의 장기임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시켜야만 하기 때문.

롯데의 경우 총 92개 개열사 중 28개사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돼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초 안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등이 관련 규정으로 돼 있었지만 변경 안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전환됐다. 

서 의원은 “지난달 24일 김승수 시장이 전북 한 언론매체에서 소송도 불사하고 롯데와 단절을 시도하려 했지만 1%의 가능성도 없어 계약을 해지 할수 없었다고 밝힌바 있다”고 상기 시킨뒤 “이 주장이 사실일지 의문이 든다. 협약해지는 못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롯데가 종합경기장 협약 관련 해지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롯데전주점 옥상 헬기장 해제 검토 ▲전주점 공개공지 활용허가 ▲전주시 공무원 포인트 제휴 협약 ▲천변 주차장 조성 건의 등 4가지 민원사항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문앞 광장 활용허가 요구외에는 모두 불가 통보했다. 특히 공무원 복지 포인트 제휴와 관련,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라는데 전주시가 시민의 땅에 대형 쇼핑몰을 신축하겠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어떻게 이해할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롯데 의견 말미에 종합경기장 관련 초기 투자비 12~13억원 정도가 소요됐다는 점이 적혀있다. 이는 4가지 민원을 해결해주고 초기 투자비를 보전해주면 해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만약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라는 주장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되물었다. 

서 의원은 “지긋지긋한 협약, 지금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며 “전주시의회와 전주시민들과 진심어린 소통을 한다면 길이 열리고 정답을 찾을수 있을 것이라는 충심어린 고언을 전한다”고 꼬집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