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의료 분야 규제는 과도해서도 느슨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 제1별실에서 개최된 ‘2019 쿠키뉴스 보건의료산업 규제 혁신 조찬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과도한 규제는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면서 “적절한 규제는 의료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의 시장독점 방지 및 신기술이나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 토대 마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의료산업 현장 실무자 30여명이 자리를 함께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지역 인프라 조성의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김 의원은 “지역 의료인프라가 사실상 붕괴돼 간호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수도권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해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쏠림현상 및 전문의 인력수급 문제 등 필수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 내 감염관리가 심각하다는 의견에 대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시급한 현안 중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할지 고민할 것”이라며 “병원 내 감염 문제는 일반 국민들도 인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임에도 잘 드러나지 않아 정책적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산업 관련 정부 규제가 낡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분분했다. 대표적으로 PMS(의약품 시판 후 조사, 재심사)와 관련해 급여 등재 지연 등의 이유로 허가가 철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임상시험 투자를 많이한 제약사만 ‘혁신형 제약기업’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다른 경우는 힘들다는 애로사항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실제로 낡아서 바꿔야 할 규제가 많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관료주의가 혁신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것인 만큼, 선뜻 제도를 바꾸거나 혁신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자 돌봄과 보건산업의 규모 확대 중 주안점을 어디에 둬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밖에도 환자에게 절실한 새로운 기술의 저변도가 넓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가는 규제 철폐가 절실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많다”면서 “관련 정책 및 법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 쿠키뉴스 보건의료산업 규제 혁신 조찬포럼’은 격주 목요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되며 오는 7월까지 진행된다. 다음 포럼은 오는 30일 열린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