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인 쥴(JUUL)과 릴베이퍼 등이 많이 팔릴수록 건강증진기금이 줄어든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담배시장은 일반 궐련담배가 89.32%를,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10.65%를 차지하고 있다.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인 쥴이 미국에서 출시 2년 만에 전자담배 점유율 70%를 넘기며 흡연율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나라 담배시장의 점유율 지각변동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쥴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이 늘수록 건강증진기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 촉각이 쏠린다. 김순례 의원실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이 10%가 되면 건강증진기금은 2조6982억 원으로 급감한다고 분석했다. 또 점유율이 10%포인트 늘 때마다 기금은 약 2000억 원씩 줄어들어 점유율 50%땐 1조8981억 원까지 줄어들게 된다는 것.
이는 담배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담뱃세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 궐련담배는 담뱃세(건강증진기금)를 841원 납부한다. 그러나 신형 액상형전자담배는 니코틴용액 1ml 당 525원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참고로 쥴의 경우는 0.7ml 당 담뱃새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쥴 등은 간편한 사용성 때문에 판매량이 늘고 있다”며 “담배 제품에 세금을 달리 매기는 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들 제품의 점유율이 올라가 건강증진기금이 줄어들면 정부의 건강증진사업들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정부의 대응이 늦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실상 흡연율은 늘거나 변동이 없는데 건강증진기금만 줄어드는 기형적인 현상”이라면서 “담뱃세 부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